[혼인방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조회3,353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혼인빙자간음죄가 아직도 처벌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서 링크합니다. 2009년 11월에 이미 위헌결정났습니다. MBC 뉴스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5298 이전글 다음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