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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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위 사이트는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투자 사이트입니다. 회원들이 가상거래에서 손실을 보면 그만큼 업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도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은 이를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자들은 실제로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해서 실제로 선물거래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위 업자들을 변호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