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3번째 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의 양형례를 보면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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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도 음주운전이 3번째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을 파손시키고 운전자까지 다치게 한 것입니다. 더더 안 좋은 것은 사고를 낸 지점이 고속도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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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여러 양형요소를 보는데요, 얼마나 긴 거리를 운전했는가와 어디에서 운전을 하였는가도 봅니다. 음주상태에서 먼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것과 고속도로까지 운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사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사고도 크지 않아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합의를 해준 점은 좋은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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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좋게 봐주셔서 의뢰인에게 ​실형이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해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뢰인도 당분간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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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또 너그러운 판사님을 만나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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