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처리 1]에서 땅 주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땅 주인이 임차인에게 땅을 빌려주었는데, 그 임차인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지자체가 조치명령(폐기물을 처리하라는)을 내렸는데요,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땅 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땅 주인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604_0005357174&cID=10203&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