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2007다90760 판결)

쟁점은 1.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가?, 2. 무효라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3. 돌려주어야 한다면 퇴직금 채권과 전액 상계할 수 있는가? 입니다.

결론은,

1. 무효이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조 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위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3. 퇴직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허용된다」

예전에도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라는 판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어 덧붙여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시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