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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링크(Inline Link)가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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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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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인터넷을 하면서 약간은 궁금해했던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구요, 이에 대해서 이헌묵 변호사님께서 평석을 쓰셨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하이퍼링크 한 번 해봤습니다. ㅎㅎ

 

쟁점은 - 인라인링크(Inline Link)가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아래 인터넷 주소를 누르세요.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933&m=pn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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