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거친 후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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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명시 제도가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채무변제를 피해서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소비해버려서 없거나 아니면 그나마 있던 재산도 타인 명의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이 제도를 이용해보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나타나 뒤늦게나마 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계속 도망다니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재산명시절차 이후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은행계좌도 없고, 주식계좌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또는 채권이 있는) 채권자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는 채무자도 불쌍합니다.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절차를 여러 번 해본 사람으로서 짤막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