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합니다. 검사가 쫌 바빴는지 피해자의 진술만 받고 거의 다른 보강수사 없이 피의자의 진술까지 받은 후 바로 기소했습니다. 사기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사기피해를 제대로만 진술한다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부동의 증거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소환장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끝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사건은 사기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게 되어 무죄판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불출석의 사유로 오랜기간 병치레을 하여 증인출석을 하고싶지 않다는 것과 피고인과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314조의 규정 즉 예외적으로 질병을 사유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의 질병사유는 '공판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여서 재판장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최종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의 양형례를 보면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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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도 음주운전이 3번째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을 파손시키고 운전자까지 다치게 한 것입니다. 더더 안 좋은 것은 사고를 낸 지점이 고속도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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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여러 양형요소를 보는데요, 얼마나 긴 거리를 운전했는가와 어디에서 운전을 하였는가도 봅니다. 음주상태에서 먼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것과 고속도로까지 운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사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사고도 크지 않아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합의를 해준 점은 좋은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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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좋게 봐주셔서 의뢰인에게 ​실형이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해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뢰인도 당분간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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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또 너그러운 판사님을 만나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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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피해금 위탁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본질은 금전임치 계약입니다. 한 마디로 돈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일정 금원을 맡기고 그 돈을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는 또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위탁자(피고인)가 절대 그 돈을 찾을 수 없도록 반환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히 수탁자가 그 돈을 갖고 있게 만들 수도 없으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찾아가는 이도 없을 경우) 그 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로 양형에 도움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요.   

최근에 상담한 사례입니다. A는 보이싱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였습니다. 통장을 대여하고 얼마 후 자신의 계좌를 열어보니 돈이 1,000만 원이 입그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궁하던 A는 계좌에 들어와있던 돈을 인출해서 자신이 써버렸습니다.

보이싱피싱 일당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입금해준 사람에 대한 횡령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 A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범이라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는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투자 사이트입니다. 회원들이 가상거래에서 손실을 보면 그만큼 업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도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은 이를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업자들은  실제로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해서 실제로 선물거래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위 업자들을 변호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 1]에서 땅 주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땅 주인이 임차인에게 땅을 빌려주었는데, 그 임차인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지자체가 조치명령(폐기물을 처리하라는)을 내렸는데요, 그 조치명령에 대하여 땅 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땅 주인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604_0005357174&cID=10203&pID=10200

며칠 전에 나온 뉴시스 기사입니다.

시골 땅을 임차한 사람이 임대인 몰래 그곳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해놓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2_0014720916&cID=10803&pID=10800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와 거의 동일한 사건을 의뢰받아 해당 임차인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임차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아놓고는 남의 땅에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땅 주인)은 관련법상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 몇 푼 받고는 수억의 폐기물처리비용을 물게 생긴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시골 땅 그 중 놀고 있는 땅을 어떤 사람(임차인)이 아와서는 몇 달만 쓰겠다고 하면서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땅 주인은 놀고 있는 땅에서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별 생각없이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먹고 있었는데, 역시 그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그 땅에 임대인 몰래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거기에 또 그 땅 속에 묻혀 있던 바윗돌도 허락 없이 발굴해서는 반출해갔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일정범위를 넘어서야 하는데, 제가 다른 사건에서는 그 범위를 넘지 않아 그 법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골 노는 땅을 임대할 시에는 해당 임차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분의사에 대해서 '피기망자가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명 '서명사취' 사안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실제 사례를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B는 A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니 이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서류는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서류였습니다. B는 이 서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경우 예전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해주려고 서명한 것이지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려고 서명해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처분결과(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된 판례 덕분에 B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SIT글로벌의 한만기 대표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법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중 가장 중한 협의는 '주가조작'입니다. 있지도 않은 기술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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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과연 주가조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하고도 정확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2016. 04. 27. 금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글인데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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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는 ‘시세조종’이라고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세조종행위는 이득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비하여 증권시장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도 ｢형법｣상 사기죄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는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시장법｣은 ｢형법｣상 사기죄보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와 다른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02-215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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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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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데 일반인들이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그 수단으로 공갈행위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범법행위를 했는데, 그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범법행위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것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갈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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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2036 판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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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도2127 판결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 95 ]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 측에서 하자 보수 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199,000,000원의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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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9.24. 선고 96도215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여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A는 B법인의 대표이사이다. A는 B법인 명의로 C캐피탈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 차량을 사채업자인 D에게 맡기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D는 A가 돈을 갚기 전에 다른 사채업자 E에게 다시 그 차량을 맡기고 돈을 꾸었습니다. 나중에 돈이 생긴 A는 D에게 돈을 갚기 위해 찾아갔으나 D로부터 D가 이미 그 차량을 E에게 맡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그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C캐피탈사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리스차량에는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E 모르게 그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A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A에게는 소유자인 C캐피탈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근거로 든 논거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약정이나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5298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만 위 법에 저촉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도11595 판결>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위 대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기준하에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위 행위가 아무런 범죄행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위 판시 내용처럼 그  문자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10479>

자신의 인쇄기를 이중매매한 매도인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 혹은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