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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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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 수사시 피해자에게 피의자 재산상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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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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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성폭행 사건에서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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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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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 대출알선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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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원조교제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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